서울시, 반지하 22만가구 전수조사…임대주택 이주 지원 확대

5월 말까지 완료…침수 우려 시 차수판 등 설치 지원
공공임대 이주 시 보증금 무이자…민간도 5천만원까지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가 이달 말까지 22만가구에 달하는 시내 반지하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여름철 우기에 본격 대비한다. 주거 상향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주택 이주 지원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취약 가구가 거주 중이거나 침수 위험이 높은 반지하 2만8000호에 대한 주택 상태 조사(1~3단계)를 진행한 데 이어 4단계로 20만 반지하 가구 조사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반지하 주택을 방문해 침수 위험도, 침수 예방시설 필요성을 △매우 △보통 △약간 △불필요 총 4가지로 분류하는 육안 조사를 진행하고 침수 예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실측 조사를 진행, 설치 위치·규격 등을 파악한다.

4단계 반지하 전수조사는 서울시 지역건축사회의 협조를 받아 건축사 총 532명을 투입해 일제히 이뤄지고 있다. 10일 기준 육안 조사 98% 진행 중으로 이달 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실측 조사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시는 1~3단계 조사 대상 반지하 2만8000호 중 침수 방지 또는 피난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2만호에 차수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개폐식 방범창 등 피난시설도 5월부터 자치구별 설치에 들어갔다.

시는 '반지하 점진적 퇴출'을 목표로 주거 상향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20년 안에 반지하 주택을 점진적으로 퇴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주거 상향 대상은 반지하 또는 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70% 이하에 해당하면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LH뿐만 아니라 S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전액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면 보증금 50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할 수 있다.

취약계층의 주거이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사·생필품 구입 등에 사용된 실비도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임대주택 입주 절차도 간편하게 개선한다. 시는 기존에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강남구 개포동)에서만 제공했던 '임대주택 신규 입주계약서 작성' 업무를 각 자치구 내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지원하도록 절차를 개선 중이다.

시는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과 주거복지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를 내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용산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9개소가 들어선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우기가 오기 전에 시내 반지하 전체를 확인하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미리 조치할 계획"이라며 "주거 취약계층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상향, 취약 주택 집수리 등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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