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 핵 억제력…'전성기 소련' 억제한 나토의 10배 넘는다"

[the300]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한국과 미국이 양자 차원에서 발휘하는 대북 핵 억제력이 냉전시절 구소련에 대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핵 억제력 대비 10배 이상이라는 주장을 국책연구기관장이 제기했다.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은 10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열린 KIDA 북핵대응연구 태스크포스(TF)와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관적인 판단임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구소련에 대해서 유럽이, 나토가 가지고 있던 미국과 유럽의 확장억제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미국의 확장 억제와 한국의 재래식 능력을 합친 역량을 비교하면 최소 10배 이상의 군사적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동맹이나 우방국에 대한 핵 위협에 대해 미 본토가 위협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대응하겠다는 미국 측 공약으로 미국 측이 동맹, 우방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말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미 양국 정상은한미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고 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에 합의하는 '워싱턴선언'을 채택했다.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선명화하고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안이다.

2022년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에서 미 전략폭격기 B-1B가 미 공군 F-16, 한국 공군 F-35A의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합참 제공 영상 캡처

김 원장은 "확장억제의 수준이라든가 준비 태세나 의지에서 적어도 억제 측면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평가한다"고 했다.

김 원장은 한미 확장억제의 수준이 높음에도 일본과의 안보 협력이필요하느냐는 질의에는 "국방은 99% 준비되더라고 1%의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전자전기가 없지만, 일본은 신호정보(SIGINT) 자산을 갖고 있다. 정보자산이 많을수록 정확해진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대만 문제로 인해 한중 간 무력충돌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3축 체계 전력은 상당 부분 중국에도 유효할 것"이라며 "북한에만 '올인'하는 게 아니다. 주변국 위협에도 상당한 투자를 하면서 전체적인 재원 배분을 해오고 있다"고 했다.

3축 체계란 킬체인(Kill-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우리 측의 군사적 대응 체계다.

KIDA 북핵대응연구 TF는 사이버전, 전자전 역량을 강화하고 북한의 고도화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작전개념의 구상도 추가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