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지하 20만 가구 전수조사…위험지역 침수 방지시설 설치

기사내용 요약
서울시, 저소득 가구 공공임대 이주 돕고
민간임대 이주 시 5천만원 무이자 지원

[서울=뉴시스]지난해 8월16일 서울시내 반지하 주택의 모습. 2022.08.1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가 여름철 장마를 앞두고 서울 시내 반지하 가구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4단계 20만 반지하 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하고, 6월까지 침수 우려가 있는 곳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또한 반지하 주택 거주자를 비롯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돕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최대 5000만원의 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반지하 총 22만호 중 중증 장애인 가구 370호(1단계), 노인·아동 양육 가구 695호(2단계) 조사를 완료했다. 올해 2~4월에는 국토부 요청에 따라 침수이력 반지하 2만7000호(3단계)를 조사했다. 남은 20만호는 현재 전수조사(4단계) 중이다.

우선 반지하 주택을 방문해 침수 위험도, 침수예방시설 필요성을 ▲매우 ▲보통 ▲약간 ▲불필요 등 총 4가지로 분류하는 육안조사를 선행한다. 이후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실측조사를 거쳐 위치와 규격 등을 파악하는 방식이다.

신속한 대피가 어렵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1~3단계 조사 대상(2만8000호)은 침수예방시설 '불필요'로 분류된 곳을 제외한 모든 곳에 예방시설을 설치한다. 비교적 침수 위험이 낮은 4단계(20만호)의 경우 '매우'로 분류된 곳에만 설치할 계획이다.

4단계 반지하 전수조사는 '서울시 지역건축사회'의 협조 아래 건축사 총 532명이 투입돼 일제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 10일 기준 육안조사 98%가 진행됐다. 이달 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실측조사 완료가 목표다.

시는 지난달 끝낸 1~3단계 조사대상 중 침수방지 또는 피난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2만호에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개폐식 방범창 등 피난시설도 자치구별 설치에 착수했다.

반지하 주택별 위치·유형, 침수횟수 등 조사 및 침수예방시설 설치 결과는 서울시 주거안전망시스템에 저장된다. 시는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반지하 주택을 보다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침수 위험도와 외관을 살피는 주택상태 조사와 동시 진행한 거주자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취약계층을 발굴, 주거상향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반지하 또는 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정상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70% 이하에 해당하면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뿐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전액을 무이자로 지원 받는다. 민간임대주택 이주 시에는 보증금 50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가 가능하다. 취약계층의 주거이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사·생필품 구입 등에 사용된 실비는 4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존 SH 본사(강남구 개포동)에서만 제공했던 '임대주택 신규 입주계약서 작성' 업무를 각 자치구 내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지원하도록 절차 개선도 진행 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해 주택상태와 면담이 시급한 1000가구를 조사한 데 이어 올해는 우기가 오기 전에 시내 반지하 전체를 확인하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미리 조치할 계획"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상향, 취약주택 집수리 등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및 주거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지속 확충한다. 내년까지 25개 전 자치구에 1개소 씩 확보되면 주거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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