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금리 상승으로 주택 착공 줄어 경제 역성장"

11일 한국경제연구원(KDI)는 최근 발표한 '금리인상의 주택건설에 대한 영향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금리인상은 주택가격을 하락시키고 주택착공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그 결과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는 경제 전반의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되는 조치라는 주장도 제기됐다./사진=뉴스1

기준금리가 높아질수록 주택건설 시장의 단기적 선행지표로 활용되는 주택착공이 줄어들고, 이는 결국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한 것으로서 금융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만큼 큰 위험성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면 기준금리에 따른 주택착공 감소에 대한 정책적 대응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KDI)가 최근 발표한 '금리인상의 주택건설에 대한 영향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고금리에 따른 주택착공의 감소는 경제성장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기준금리가 1%포인트(p) 오르는 충격이 발생한 시점에 주택가격 상승률은 0.6%포인트, 주택착공 증가율은 5.1%포인트가량 각각 하락하며 그 영향은 점차 확대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의 급속한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가격뿐 아니라 주택착공에도 상당한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고금리 기조에 따른 주택착공의 감소는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주택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5% 정도이나 성장기여도 측면에서의 변동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건설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연평균 0.21%포인트 내외였지만 주택건설의 높은 변동성에 따라 경제성장률 기여도 변동폭은 0.48%포인트에 달했다. 주택건설을 제외한 다른 부문의 성장기여도가 일정하다면 주택건설의 변동만으로 경제성장률이 해당 기간의 평균(2.7%)에서 0.48%포인트가량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수출 부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로 하락할 때 주택건설은 경제성장률에 -0.4%포인트 기여하며 성장세 둔화의 심화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다. 금리인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주택착공(면적) 또한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향후 주택건설이 경기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택착공은 주택건설의 핵심 선행지표로서 지난해 25.9%만큼 감소하며 향후 주택건설의 부진 가능성을 내비쳤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의 금리인상은 경기를 둔화시키면서 물가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으며 주택경기의 하락은 그 과정의 일부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인상은 이미 주택가격을 하락시키고 주택착공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주택건설의 감소 요인이 되며 경제성장세를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금리인상 시기와 맞물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중심으로 일부 신용경색이 발생하며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금융시스템 위기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정책 대응의 필요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집값 하락에 따라 주택건설이 상당 기간 위축되면서 주택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주택공급이 수요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정비하는 노력은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건설비용의 상승으로 건설사와 정비사업 조합 간 갈등이 빈번해지면서 공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바, 공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효율적인 갈등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사비 갈등 조정을 지원하거나 분쟁해결 절차·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실질 주거용 공사비가 1%포인트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한 시점에 주택착공 증가율은 1.5%포인트 하락하는 등 공사비가 늘면 결국 지어지는 집이 줄어 주택건설시장의 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