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 정부 성적표로 말해야 하는 집권 2년, 이젠 경제다

1%대 성장, 일본식 저성장 늪 우려
먹거리와 일자리 과감한 투자 절실

지난달 제조업 신규 취업자 수가 9만 7000명 감소했다고 10일 통계청이 발표했다. 코로나가 한창 기승이던 2020년 12월(11만명) 이후 28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사진은 소규모 제조업 공장이 몰려 있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 연합뉴스

집권 2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분야와 달리 경제에서는 정부 스스로도 자신 있게 내밀 게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8곳이 최근 내놓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1.1%다. 1%대에 간신히 턱걸이했다. 1%대 중반을 내다봤던 정부와 한국은행도 조만간 전망치를 내릴 예정이다.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안 삼기에는 경제 상황이 너무 엄혹하다.

당장 일자리만 해도 지난달 제조업에서만 9만 7000개가 사라졌다. 그 직격탄을 ‘경제 허리’인 40대가 맞았다. 40대 일자리는 10개월 연속 하향 곡선이다. 정부가 돈을 써서 만들어 내고 있는 60대 이상을 제외하면 신규 일자리는 올 들어 계속 마이너스다. 그런데도 “인구 감소 탓”만 하는 정부 태도에서 경제주체들의 고통을 헤아리려는 절박함과 위기의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경상수지는 3월에 간신히 흑자로 돌아섰지만 1~3월 합친 실적(-45억 달러)은 11년 만에 적자로 떨어졌다. 한은이 예상한 상반기 적자 규모(44억 달러)보다도 많다. 벌어들이는 달러가 없다 보니 원화 가치는 나 홀로 약세다. 기업과 가계의 연체율은 다시 치솟고 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살얼음판이다. 물가는 최근 상승세가 둔화됐다고는 하나 전기료 등 억지로 눌러 놓은 공공요금 현실화가 대기하고 있어 여전히 불안하다. 미국발 은행 위기와 중국발 경제보복도 수면 아래 잠복 상태다.

지금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일본식 장기 저성장 늪을 피해 가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외교에서조차 경제를 가장 중심에 놓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도 자처했다. 초심으로 돌아가 경제 실리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최우선순위에 두기 바란다. 최근 전기차 기술뿐 아니라 생산시설도 국가전략기술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한 것처럼 차세대 먹거리에는 과감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당장의 국민 고통을 더는 데는 일자리만 한 게 없다. 그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온다. ‘주 69시간 프레임’에 막혀 옴짝달싹 못 하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제와 각종 규제를 서둘러 풀어야 하는 이유다. ‘약자와의 동행’이 빈말이 되지 않도록 경제 양극화 해소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집권 2년차부터는 전 정권 성토보다 현 정부 성적표로 말해야 한다. 4년 뒤 “국민만 보고 일했다”는 평가가 나오느냐는 지금부터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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