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윤석열 정부 외교 1년, 대통령만 보인다/안동환 국제부장

윤 정부, 한미일 ‘동맹 외교’ 대전환
취임 1년 국정평가, 외교안보 양극화
윤 대통령 국민소통, 여야협치 기대

안동환 국제부장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지난 1년간 급격하게 방향 전환을 했다. 미중이 얽힌 외교 사안마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던 전 정부들과 달리 ‘전략적 선명성’이 강렬하다. 전통적인 한반도 균형 외교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최우선으로 앞세우는 가치 중심의 ‘동맹 외교’로 바뀌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과 지난 7일 서울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이 전환점이 됐다.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협력은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에서 우주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나날이 거칠어지는 북한의 핵 협박에는 양국이 확장억제를 명문화한 ‘워싱턴선언’과 핵협의그룹(NCG) 창설로 맞대응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12년 만의 한일 셔틀외교 복원을 선언하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목소리로 과거를 덮고 미래로 가자고 의기투합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한국 외교도 급가속 중이다. 지난해 2월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취임한 윤 대통령이 맞닥트린 외교 환경은 더 치열해지고 위험해진 세계다. 전 세계를 덮친 식량·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으로 우리 경제도 몸살을 앓고 있다.

무엇보다 미중 간 격렬해진 주도권 경쟁은 안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무역과 반도체와 첨단기술 분야도 국가안보의 영역으로 탈바꿈했다. 각자에 유리한 판을 새로 짜려는 미중 갈등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미들 파워’ 국가의 입지는 극도로 좁아지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중립국의 지위를 버리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의탁한 건 더이상 ‘중립’이 통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사태를 회피하기 위해 총력전을 폈다면 지금은 동맹을 줄세우는 미국의 ‘코리아 패싱’ 위험과 중국의 일방적인 보복도 상정해야 한다.

지난 1년간의 우리 외교에서는 윤 대통령 혼자만 보인다. 지지율 30%의 턱걸이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 홀로 정면 돌파하는 모양새다. 지지층은 고군분투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추진력과 뚝심으로 치켜세우며 박수를 보내지만 반대쪽에선 불통과 독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외교적 난제를 풀어 가는 과정에서 국정 파트너인 야당과의 협치 실종은 ‘나쁜 신호’다. 국민들에게 대통령 홀로 뛰는 외교로 비친다. 여소야대의 정치 구도는 똑같지만 대외 정책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독주하지 않는다.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는 사사건건 바이든 행정부와 각을 세우지만 외교는 찰떡같이 공조한다. 백악관과 공화당이 지난 2년간 초당적으로 입법하고 발의한 대중국 법안이 230여건에 이르는 건 국익 앞에선 연대하기 때문이다.

최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는 국내 정치뿐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도 양극화된 현실을 보여 준다. 지난 1년간 윤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모두 외교가 1위에 올랐다. MBC·코리아리서치(9일) 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이 지난 1년간 가장 잘한 분야는 외교안보(50.0%)로 꼽혔다. 부정적 평가를 한 응답자들이 가장 못했다고 지목한 분야도 외교안보(44.7%)였다.

윤 대통령 스스로 지난 1년간 최대 성과로 내세운 외교에 대한 평가가 이처럼 양극단으로 갈리는 건 그만큼 기대 못지않게 불안도 크기 때문이다. 과거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도 당혹스럽지만 제3자 변제와 관련해 국민에게 설명하거나 이해를 구하는 소통 역시 부족했다.

외교는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다. 대통령의 결단에 기반한 나 홀로 외교는 리스크가 크다. 국익 앞에선 야당도 같이 뛰어야 한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윤 대통령의 국내 정치도 미래로 향해야 하지 않을까. 집권 2년차 윤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머리를 맞대는 협치의 모습을 기대한다.

안동환 국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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