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美의회 ‘부채 한도 상향’ 합의 불발

양측 백악관서 논의, 이견만 확인
12일 재회동, 2주간 집중 협상할 듯
행정부, 새 국채 발행 가능성 검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9일(현지시간) 31조 4000억 달러(약 4경 1454억원)인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렬됐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 다음달 1일 미국 연방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측은 12일 재회동하기로 하는 등 향후 2주간 집중적인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매카시 하원의장,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와 약 1시간 동안 만나 부채 한도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입장 차만 확인하고 끝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 문제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일본에서 오는 19~21일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불참도) 가능하지만 (실제)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말해 협상 타결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새 국채를 계속 발행할 수 있을지 헌법을 검토 중이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이다. 미국의 총부채가 한도에 도달할 경우 의회는 이를 상향하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앞서 지난 2월 1일에도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은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했으나 당시에도 협상의 진전은 없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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