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에 대응” 과학기술전략 발표…동맹 협력 강조했지만 한국은 빠져

中 2번 언급하며 “전략적 경쟁자”
협력 파트너로 나토·쿼드 등 나열
“韓, 美주도 협력체로 중첩 동맹을”

악수하는 한미 정상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3.04.27 뉴시스

미국 국방부가 중국에 대응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 ‘국방 과학·기술’의 혁신 원칙을 공개했다. 특히 국방 과학·기술 생태계 육성을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했지만 여기에 한국은 거론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DC 외교가에서는 한국이 한미 동맹뿐 아니라 미국 주도의 안보협력체에 추가로 가입해 미국과 ‘중첩 동맹 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방부는 9일(현지시간) 공개한 국방과학기술전략(NDSTS)에서 “미국은 세계 주요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 조건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10년을 맞고 있다”며 “과학·기술 혁신 분야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리더십은 오랫동안 군사적 우위의 일부였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NDSTS에서 러시아는 직접 거명하지 않았지만 중국은 2차례 직접 명기했다. 우선 국방부가 지난해 ‘중국’을 비롯해 핵심적인 국가 안보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기술 영역으로 생명공학, 양자과학, 인공지능(AI), 극초음속 등을 지정한 바 있다며 ‘비대칭 전력’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또 중국에 대해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국제시스템에 대한 지속적 도전 의지를 가진 전략적 경쟁자”라며 “향후 통합군(Joint Force)이 어디에서 작전을 수행하든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했다.

또 NDSTS는 “우리는 미국의 군사적 이점인 핵심적 기술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하면서 동맹과 파트너를 확보하기 위해 기술 보호 패러다임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 과학·기술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 파트너로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안보동맹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스(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대중국 견제 성격의 안보 협의체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기술협력프로그램인 TTCP(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을 나열했다. 여기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외 NDSTS는 ‘이중용도 기술’의 군사적 활용을 위해 민간 업체의 관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