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의원, 김명수 사법부 저격 “ 선택적 재판 지연 국민 성토”

조국 재판 등 거론 불신 지적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사진) 수석대변인은 10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현 사법부를 겨냥, “‘김명수 사법부’는 싸늘한 국민의 시선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해 대한변협 조사에 따르면 변호사의 89%가 최근 5년간 재판 지연을 경험했다고 밝혔고, 2021년 민사 소송 첫 재판 기일까지 걸린 시간은 150일로 2016년 120일에 비해 한 달 가까이나 늘었다고 한다”면서 “‘김명수 사법부’ 6년간 일반 사건의 재판 지연은 만성적 문제가 됐고, 제도적 개혁 없이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뜩이나 ‘코드인사’와 ‘대법관 인사개입’ 논란 등으로 사법부 불신을 자초했던 ‘김명수 사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선택적 재판 지연으로, 사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적 성토까지 나오고 있다”며 “공정과 정의를 짓밟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은 1심 선고가 나오기까지만도 3년 2개월이나 걸렸다. 오죽하면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를 가능하게 만들어 준 것이 김 대법원장이라는 비판마저 나오겠는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