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올해 세수펑크 최대 50조원, 감액 추경 미룰 이유 없다

올해 세금이 예산에 반영된 것보다 최대 50조원 이상 덜 걷힐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3월 국세수입 실적은 87조 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원이나 줄었다. 정부가 올해 예산에 설정한 연간 목표액(400조 5000억원) 대비 세수 진도율은 21.7%로 지난해(28.1%)보다 6.4%포인트나 낮으며 최근 5년 평균(26.4%)에 비해서도 4.7%포인트 낮다. 이런 속도로 가면 연말 세수 진도율은 87%가 되고 세수 결손액은 5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대규모 세수 펑크 사태에 대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두 가지다. 적자국채를 발행해 세수 부족액을 메우거나 감액 추경을 편성해 지출 규모를 줄이는 것이다. 윤 정부는 지난해 출범 직후 건전재정 복귀를 선언하면서 임기 5년 동안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억제하기로 했다. 이 원칙에 따라 올해 예산은 적자폭이 58조원,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2.6%로 각각 지난해(117조원, 5.4%)의 절반 이하로 긴축 편성됐다. 그럼에도 수십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수 부족액을 적자 국채로 메운다면 어렵게 다져온 건전재정 기조를 스스로 허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려면 감액 추경을 하는 길밖에 없다. 감액 추경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예산을 줬다 뺏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인기 정책인 데다 집권 초기 산적해 있는 공약사업들 중 일부를 포기하거나 시행을 늦춰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액 추경이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도 출범 초기 세금이 잘 안 걷히자 2013년과 2015년에 지출 규모를 각각 12조원과 5조 6000억원 줄이는 감액 추경을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저하고’ 경기 전망에 따라 7~8월까지 세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때는 이미 늦다. 경기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예산 65%를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독려하고 있어 8월 이후가 되면 사실상 감액할 여력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감액 추경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