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질변화 체감 방향성 전환 필요

-특별자치 D-30, 도민 공감대 무르익어야 성공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침 어제(5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주관 ‘강원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향후 법안심사소위 및 행안위 전체회의 그리고 법제사법위, 본회의 통과 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성급하긴 하나 5월 중순 행안위 전체 심의가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출범 전 개정안 통과는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의 특례 조항 및 권한 조정 등 현안 쟁점을 놓고 강원도는 중앙정부와 협상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이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도록 강원도민 여망의 지점을 한데로 모아내는 태세로 전환할 때입니다. 불과 출범 한 달을 앞둔 상태에서 도민의 관심을 법 개정안 자체에만 머무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 주민의 자치참여권은 어떤 방식으로 보장이 확대되고, 자치결정권에서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따르는지 생활정치의 변화를 체감하도록 초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전히 정치권과 강원도에서 제출한 개정안 137개 조항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의 지점을 실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장 어제 공청회만 해도 쟁점이 되는 법조항을 놓고 찬성과 반대 팽팽한 논쟁이 벌어지는 대개의 법안 공청회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원도측의 진술 중심으로만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와 정부부처 간 세부적인 조항을 놓고 합의를 도출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국회에서 강원도측 진술인 의견만 듣는 것으로 진행됐다는 사전 정보가 없다면 의아해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러다보니 강원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위상과 역할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 손에 잡히는 변화의 비전이 체감되지 않고 있어 출범에 따른 경축 분위기는 미지근하게 머물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D-30일 기념 ‘지방시대 힘찬 개막-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 자치분권·균형발전 강원인 선언대회’ 개최를 계기로 그동안의 침체분위기를 털어내야 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기대효과는 3%에 머문 강원도의 경제력 개발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궁긍적인 목적은 ‘강원도민의 행복 추구’입니다. 다수 주민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고, 필요한 정책을 도출하려면 자치가 원활해야 하고, 주민 직접 참여와 주도권 확보가 필수입니다. 도민 공감대가 무르익은 상태라야 성공적인 출범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출범을 향한 30일의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