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특례·재정지원 필요성 제기

한국지방세연구원 국제컨퍼런스
효과적 분권 10대 가이드라인 제시

인구 감소지역에 다양한 특례 및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10일 오전 전경련 회관에서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지방재정’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들이 이같이 제안했다.

이사벨 차트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방재정분권국장은 이날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 실현 방안으로 OECD의 ‘효과적인 분권을 위한 10대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가이드라인은 △중앙-지방 간 책임 배분 △세입 및 세출 분권 △중앙-지방 간 조정과 협력 △지방의 역량 강화 △균등화 시스템 및 국가 지역개발 정책 강화 등을 제시했다.

유민봉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 재정사업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박상수 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마련과 함께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인구감소지역의 다양한 특례 및 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특별자치도 부담금 이양 △인구감소지역 출산·양육환경 조성 재정 지원 △지자체 간 협력을 유도하는 기금 운영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확대 및 실질적 포괄방식 전환 △고향사랑기부제 비수도권 조세지원 확대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 인센티브 등을 제안했다.

강성조 지방세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지역을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정부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혁신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중앙정부는 과감한 규제 완화 등으로 지방의 경쟁력을 기르는 것이 지방시대의 핵심”이라고 했다. 또한 “지방이 구심점이 되어 조화로운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지방시대 완성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OECD 국가의 지방세·지방재정 정책 기조와 동향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