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수도권 대학 경쟁력 훼손” vs “국토 균형 발전” [역차별받는 수도권 대학_4]

“일부지역에만 초점 아닌 지역·권역별로 지원해야”
“수도권 쏠림 현상 해소 간접적 비용 지불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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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대학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정책으로 수도권 대학의 역차별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비수도권 위주의 지원으로 수도권 대학의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간접 비용 지불 측면에 의미를 둬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수도권 대학 역시 수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등으로 운영난이 심화되고 있고, 지방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지원책으로 대학의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면서 “수도권 대학과 입시생, 비수도권 대학과 입시생 모두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지역별·권역별로 구분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 비수도권 대학 위주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일례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비수도권에 분교를 만들도록 허용했지만, 비수도권 대학들은 분교를 설립할 수 없었다. 이것이 오히려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차별”이라면서 “비수도권 대학 지원은 대학 자체만 두고 논할 문제가 아니고 국토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수도권에 인구가 더 쏠릴 경우 수도권 사람들도 많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비수도권 대학 지원은 이 같은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간접적인 비용 지불 차원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비수도권 대학 위주의 지원 역시 비수도권 내에서 또다른 차별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수도권 대학에 대한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지나치게 압도적인 건 분명하고, 이러한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역차별이 어느 순간 불가피해졌다”면서도 “비수도권 대학 지원은 거점 국립대 등이 독점하는 등 비수도권 내에서도 또다른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 고등교육 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