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사업 多 빠져… 수도권 대학은 찬밥 신세 [역차별받는 수도권 대학_2]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 ‘라이즈’ 추진... 경남·전북·충북 등 7개 시·도 시범 운영
道·인천·서울은 대상서 빠져 지원 불가... 글로컬 사업에서도 제외, 역차별 논란
교육부 “라이즈, 시범 거쳐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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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존폐 위기에 놓인 대학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수도권 대학들은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비수도권 대학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지역 주도의 대학 육성을 목표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교육부는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등 7개 시도를 시범 운영지역으로 선정했다. 시범 운영지역 선정에는 세종시를 제외한 13개 시도가 모두 지원했었다. 경기도와 인천, 서울 등은 사업 대상 자체에서 제외돼 지원 자체가 불가능했다. 

라이즈 사업은 종전 교육부가 지역대학에 투자·지원하던 예산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는 것이 골자다. 예산 규모만 2조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꾀한다는 취지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 지역에서 우수 모델을 만들고, 제도개선 등을 거쳐 2025년 17개 시도로 라이즈 사업을 확대하는 게 교육부의 구상이다. 바꿔 말하면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시도의 경우 라이즈 사업의 출발점에서 2년이 뒤처지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라이즈 사업과 함께 발표된 글로컬(글로벌+로컬) 대학 육성사업에서도 수도권 대학이 제외되면서 역차별 논란에 불을 지폈다.

교육부는 라이즈 사업과 함께 2027년까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지정해 5년간 1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육성계획을 내놨다.

지역 산업과 연계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 혁신과 대학 발전 선도를 위한 혁신 의지가 있는 30개 대학을 선정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들에게는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겠으나,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수도권 대학들에게는 ‘또 하나의 차별’에 불과하다.

경기지역의 한 대학 관계자는 “위치만 수도권일뿐, 지방 국립대학들과도 비교해도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의 각종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무너져가는 대학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좋으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라이즈 사업의 경우 시범 사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글로컬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어서 현재는 비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수도권 대학에도 적용할지 검토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