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부터 차별…“우린 왜 지역인재 전형 없나” [역차별받는 수도권 대학_1]

우수인재 지역이탈 현상 방지 이유...지방大 의학계열 신입생 40% 이상
지역 고교 졸업생 선발 ‘의무화’...‘지역균형선발제도’ 불평등 부추겨

최근 학령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교육계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각 대학들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운영 악화로 대학 통폐합까지 추진하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렀다. 정부도 위기에 빠진 대학들을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대학들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 만으로 이 같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입시 준비생들 또한 대입 과정부터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까지 또다른 차별을 받고 있다. 경기일보는 수도권 대학들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바람직한 대학 지원 방안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우수 인재의 지역이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대입 지역인재 전형이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입시 준비생들에게 또다른 차별로 작용하고 있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4학년도 대입전형부터 비수도권 대학들은 ‘지역인재특별전형’을 통해 의대·약대·치대·한의대를 비롯한 간호대학에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의무 선발 비율은 40%로, 비수도권 대학에 우수인재를 유입하고 지역인재의 지역 정주를 꾀하겠다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반면 수도권에는 이 같은 제도가 없다. 오히려 수도권 대학들은 지역간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지역균형선발제도’로 비수도권에서 20% 내외의 정원을 선발하고 있다. 수도권 입시 준비생들이 ‘역차별’이라는 불만을 토로하는 대목이다. 특히 도농복합 지역인 경기도의 경우 일부 지역 학생들은 오히려 지방의 입시 준비생보다 뒤처진 출발 선상에서 경쟁해야 한다. 

지역인재특별전형은 2015년부터 시작됐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었지만 초기 선발 비율은 의대·약대·치대·한의대 30%였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는 아니었다. 2021년 9월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의결되며 30%였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40%로 오르고, 권고가 의무로 바뀌게 됐다.

수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 김아름씨(가명·49·여)는 “아이가 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서울 학생들과의 경쟁력에서 밀리고 지방에서도 시작부터 불리한 입지에 놓여 있다"며 “지역인재특별전형은 수도권 학생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한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박성민군(18)은 “똑같은 노력을 기울여도 뒤처질 수 있다는 소리에 힘이 빠진다”면서 “정당한 경쟁을 통한 입시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비수도권 대학에서도 지역인재특별전형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비수도권의 한 의과대학 교수는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이 있는 것 자체가 되레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의료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역의 우수인재를 유입하겠다는 목적인 것은 알겠으나, 대학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을 놓치게 되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