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못 모으는 '애어른'의 필수 아이템 청년도약계좌 둘러싼 '말말말'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
5000만원이라는 목돈 모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가입요건·납입기간에 대한 부담감 상충
금융위, 청년도약계좌 개선 방향과 중도해지 방지 위한 방안 모색 中
전문가들 "가입대상·자격요건 정교화 필요"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2023.03.08. kmx1105@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 청년도약계좌 기다리고 있어요. 저처럼 돈을 못 모으는 '애어른'은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돈 잘 모으는 착한 어른이' 프로그램 격의 상품을 만들어줘야 돈을 모을 수 있거든요. 5년간 매월 70만원씩 저금해야 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청년들 사이에서는 (해당 제도를 놓고) 허상 복지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집안이 가난해도 노력해서 대기업 간건데 가입할 수 없다니요. 연봉·실수령액 따지면 크게 차이나지 않을텐데 아쉽습니다.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출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통해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가입 요건과 5년이라는 납입 기간을 놓고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다.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3678억원으로 편성됐으며 가입자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만 19~34세 청년들 중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소득의 경우 총 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청년은 정부기여금 지급과 비과세 적용 혜택을 모두 제공받고, 총 급여가 6000만~7500만원인 청년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받는다. 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여러 제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40만원~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목돈을 모으고자 하는 청년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다만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게 될 경우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20대 청년 A씨는 "청년도약계좌 혜택이 매력적이어서 가입하고 싶어도, 5년간 70만원씩을 꼬박 저금해야 한다는 건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가입 요건이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형편이 어려운 청년 가운데서도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 19세~34세라는 나이 기준이 지나치게 방대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책금융 특성상 정해진 재원 이상의 수요가 발생하면 공급이 어려워 자격 조건을 설정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가입 대상과 자격 요건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구분해 소득이 적은 미취업자의 경우 취업자보다 낮은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과 만 19~34세로 설정된 나이 기준을 19세~25세, 26세~30세, 31세~34세의 경우처럼 세분화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서 교수는 "자격 기준이 세분화되어야 각 연령대별로 비교도 되고, 그에 상응하는 혜택이 돌아온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달 '청년 자산 형성정책 평가 및 개선 방향'이란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범위에는 청년도약계좌 개선 방향과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계좌를 유지하면서 자금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예·적금 담보부대출로, 목돈이 필요할 시 주택청약통장처럼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