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장관 “文정부 4대강 보 해체, 과학적 결정 아니다”

“환경은 이념이 아니라 과학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이념적, 비(非)과학적 논쟁을 끝내고 오로지 ‘국익’만 생각할 때입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0일 본지 통화에서 “이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야 한다”며 “하천과 보(洑)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 홍수와 가뭄 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춰 물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그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적 논란을 종결하고, 보를 보답게 쓰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강행한 4대강 보 해체 결정은 과학에 기반을 둔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2016년 법정 수질 항목에서 탈락한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를 근거로 수질이 악화했다고 한 문 정부의 판단에 큰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4대강 사업 전후 10년간 수질 변화를 비교해 분석한 결과, 수질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서울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최고 과학자들이 모니터링한 결과를 신뢰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4대강 보 설치 전후 10년간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본류 및 16개 보 인근에 BOD(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SS(부유 물질), TP(총인) 등 수질 항목 3종을 비교해 보면 수질이 좋아졌다”고 했다. 그는 “4대강 16개 보가 공급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전체적으로 보면 6억3000만t인데, 이를 200여 취·양수장과 지하수 관정으로 보내 활용할 수 있다”며 “4대강 보가 훌륭한 물그릇이란 점을 인정하고, 녹조 등 환경 이슈를 해결하는 식으로 환경 정책이 합리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 장관은 1년 넘게 지속한 호남권 최악의 가뭄과 관련, “앞으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고 댐과 보, 하굿둑을 연계하는 운영 계획을 착실히 이행해 홍수와 가뭄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지난달 수립한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 중·장기 가뭄 대책을 낙동강 등 유역까지 확대하고, 국가 전반의 가뭄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대책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일부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된 용산어린이정원의 안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조사한 결과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방 구역 15~30㎝ 정도 복구한 뒤 잔디를 심어 위해성 저감 조치를 시행한 만큼 불필요한 ‘괴담’은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무위원들에게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된 경우를 예로 들며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 인사 조치를 하겠다”며 “과학적 결정에 대해선 과감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