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남국 코인’ 해법은 공직자 재산 관리 강화다

의혹 커지며 이재명 대표에게 불똥, 민주당 조사 착수…여야 법 보완 시급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믹스 코인’ 거액 투자 의혹 사태가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어떤 돈으로, 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등 가상화폐 거래를 둘러싼 핵심적인 의문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의혹만 계속 쌓이며 급기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까지 불똥이 튀는 양상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구멍 뚫린 공직자 재산 관리 실태를 여실히 보여줬다.

김 의원은 지난해 1, 2월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 원 상당 보유했다는 의혹이 드러난 뒤 불완전한 해명과 선택적 자료 제시로 일관했다. 투자 배경과 자금엔 침묵으로 대신해 국민 분노만 더 부추긴 꼴이다. 이 과정에서 한 가상자산 커뮤니티는 ‘60억 원 위믹스 코인’ 가상화폐 지갑과는 별도의 ‘26억 원 지갑’이 있었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의 전자지갑에 이체된 가상자산이 애초 주장과 달리 86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 한 달 전인 지난해 2월 7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온라인 소통단장이었던 김 의원이 대체불가토큰(NFT)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출시한다고 발표한 사실도 밝혀졌다. 당시 민주당이 350억 원 모금을 목표로 NFT 펀드를 출시한다는 소식에 NFT 테마 코인은 급등세를 보였다. 김 의원이 보유한 위믹스도 그 중 하나로, 코인 가격은 연일 뛰었다. 해당 코인만 80만 개 보유했던 김 의원은 상당한 이득을 올렸다.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이상 거래’를 통보받은 검찰 수사가 주목된다.

김 의원이 국회의원 재산신고에서 가상화폐 관련 내용을 쏙 뺄 수 있었던 것은 심각한 문제다. 공직자윤리법상 가상화폐는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상화폐로 엄연한 투자가 이뤄지고 거액의 수익과 때론 손실이 오가는 현실을 무시한 결과다. 국회의원들이 이를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 드리지 못했다”며 의혹이 불거진 지 나흘 만에 몸을 낮췄다. 하지만 자금 출처와 보유 코인 실태, 현금화 과정, 이해충돌 여부 등 의혹은 단 하나도 풀리지 않고 또 다른 논란만 잇달아 증폭되는 형국이다.

결국 민주당은 10일 김 의원에게 가상자산 매각을 권유하고, 자체 조사팀을 꾸려 진상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직자 재산 신고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도박성 투기”라고 비난하면서 ‘김남국 방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늦장 대응이다. 국회의원은 투자 관련 정보 접근이 용이한 지위다. 정부 부처의 정책 정보 취득도 쉽게 한다. 공직자나 국회의원 재산 증식 과정에 투명한 감시가 요구되는 이유다. 여야 구분없이 이번 사태를 공직자 재산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늦은 만큼 근본 해법을 찾는 국회의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