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질 기금 4조 쓴 낙동강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부산 제일 많이 내도 개선 혜택 못봐…오염총량제 개선·원인자 부담 필요

연간 2000억 원 이상 조성되는 낙동강수계기금 사용처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3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질 개선에 편중된 기금 사용처를 안전한 물관리 지원까지 확대하고 기금의 탄력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엔 엄청난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음에도 식수로 사용하는 낙동강 수질은 갈수록 악화하는 데 대한 시민 불만이 깔렸다.

낙동강수계기금은 낙동강을 이용하는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등 지자체가 함께 조성한다. 기금은 20년째 연간 2000억 원 이상 운용되고 있으나 낙동강 수질 개선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2021년 환경통계연감을 보면 낙동강의 수질오염을 보여주는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농도는 한강 금강 영산강보다 높다. 기금 재원은 시민이 내는 매월 수도요금 중 ｔ당 170원씩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이다. 2002년부터 걷은 물이용부담금은 2021년까지 3조7691억 원이다. 이 가운데 부산 분담률은 23.7%(8922억 원)로 가장 많다. 뒤를 이어 대구(21.3%) 경남(15.7%) 경북(15.2%) 순이다. 반면 물정화에 필요한 지출은 부산에 고작 2.7% 선이며 경북(38.5%) 경남(28.5%) 대구(9.0%)에 집중된다. 기금 운용이 중·상류 수질 관리에 집중됨에 따라 부산이 기금을 제일 많이 내고도 수질 개선 혜택을 보지 못한다. 법 개정과 함께 물이용부담금 불공평성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는 시민 목소리가 높다.

또 오염배출량을 줄여 수질을 개선하면 개발을 허용하는 수질오염총량제도 문제가 많다. 대구와 경북은 기금을 통해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공단 증설 충족 기준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낙동강 중·상류 지역 산업단지 수가 2배 이상 늘어났다. 낙동강 상류에 조성된 산단에서 각종 난분해성 화학물질이 흘러 들고 있으나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수질 개선을 위해선 오염물질 저감과 함께 공장 축사 등 불특정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비점오염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프랑스나 네덜란드 등 물관리 선진국처럼 오염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 그동안 환경기초시설외 상류지역 주민 지원, 토지 매수, 하수관 관리 등에 주로 쓰이고 있는 기금을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대거 활용해야 한다.

물이용부담금은 세금이 아니라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 별도로 시민이 걷어주는 기금이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낙동강 수질 개선은 백년하청인 셈이다. 부산시는 수계법 개정과 발 맞춰 기금 분담금 형평성을 따져보고 수질오염총량제 개선과 오염 원인자 부담 등을 요구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