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산역 창동역 5.4㎞ 구간 당초 지하 예정됐다 지상화 변경 주민들 소음피해 등 이유로 반발 감사원 감사선 변경 문제점 드러나
지하화 여부를 놓고 논란이 컸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도봉구간(창동역∼도봉산역)을 정부가 지하에 짓기로 최종 결정했다. 2년 넘게 이어진 갈등은 봉합됐지만 당초 지하화로 계획된 사업을 국토교통부가 지상화로 바꾸며 불필요한 갈등을 자초한 데다 사업비 4000억∼5000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일 서울 도봉구 창동역 인근에서 주민간담회를 열고 GTX C노선의 도봉구간 지하화 결정을 공식화했다. GTX C노선은 경기 양주시 덕정역에서 수원시 수원역을 잇는 74.8km의 국가철도망으로 이번에 지하화가 결정된 도봉구간은 5.4km다. 원 장관은 이날 “윤석열 정부 들어 (지하화를) 본격 논의했다”며 “윤 대통령의 결심으로 창동역 지하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하화 결정으로 늘어나는 공사 비용은 정부가, 추가 운영비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부담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추가 공사비는 미래 세대를 위해 국가가 부담하고, 추가 운영비는 기업도 고통을 분담하자고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정확한 부담 비율과 재원 마련 방식은 논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봉구간 지하화로 추가되는 비용은 4000억∼5000억 원으로 예상된다”며 “현대건설 컨소시엄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며, 구체적 분담 비율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고 했다.
GTX C노선 도봉구간은 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와 2020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상으로 지하에 건설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0년 12월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도봉구간이 지하화 구간에서 제외됐다. 2021년 6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해당 구간을 지상화하는 방안으로 GTX 시공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도봉구간 지상화가 추진되자 주민들은 환경오염,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반발했고, 도봉구는 지난해 1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국토부는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RFP) 고시 과정에서 도봉구간을 지하화 대상이라고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민간 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민자 적격성 검토를 해야 하지만 이 역시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도봉구간 사업 계획이 지상화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국토부에 담당자 3명을 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직원들이 징계 수위를 두고 이의를 제기해 현재 재심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 감사원 권고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4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도봉구간 관련 민자 적격성 검토를 뒤늦게 의뢰했다. KDI는 올해 2월 도봉구간 지상화와 지하화 모두 적격이라는 의견을 내면서 도봉구간 지하화에 힘이 더 실리게 됐다.
이날 도봉구간 지하화가 확정되면서 C노선은 연말 착공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초 착공 예정이었지만 지하화 논란으로 2년가량 미뤄지면서 완공 목표 시기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늦춰졌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상으로 철도를 건설하면 예산은 절약할 수 있어도 도시가 분절되는 등 부작용이 커서 최근엔 지상 철로도 지하화로 바꾸는 추세”라며 “도봉구간 지하화 논란은 애초부터 불필요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