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미국 기업 반도체·AI 中 투자 심사법 발의

미국 기업이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할 경우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빌 패스크렐 의원 등은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의 핵심 공급망이 중국과 러시아 등 적대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핵심역량보호법을 재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대통령실 주도로 상무부, 재무부, 국토안보부 등 범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핵심역량위원회를 구성해 해외 투자에 대한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나 개인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우려국의 핵심 산업에 투자할 경우 90일 전에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투자를 막거나 위협을 완화할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해외 투자가 미국의 경제, 안보 이해와 위기 대응에 미칠 영향을 비롯해 투자 대상국이 시장을 왜곡한 적이 있는지 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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