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서 미 기업의 핵심 산업 대중국 투자 심사법 발의

미국 기업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할 경우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연방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빌 패스크렐(민주·뉴저지), 로사 디라우로(민주·코네티컷), 브라이언 피츠패트릭(공화·펜실베이니아) 하원 의원은 지난 9일 국가핵심역량보호법(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Defense Act)을 재발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10일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심 공급망이 중국과 러시아 등 적대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 투자에 대한 범정부 심사 절차를 마련하는 게 골자입니다.

법안은 대통령실(EOP) 주도로 상무부, 재무부, 국토안보부, 국방부, 노동부 등 범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핵심역량위원회(NCCC)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기업이나 개인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우려국의 핵심 산업에 투자할 경우 90일 전에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해외 투자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투자를 막거나 위협을 완화할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 공급망이 해외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연구개발 투자와 공장 가동률 확대를 지원하는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해외 투자가 미국의 장기 경제, 안보 이해와 위기 대응에 미칠 영향, 투자 대상국이 시장을 왜곡하거나 약탈적인 무역을 한 관행이 있는지, 투자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지분 구조, 미국 국내 산업 영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핵심 산업은 반도체, AI, 양자컴퓨팅, 대용량 배터리, 핵심 광물과 소재, 원료의약품(API), 자동차 제조 등을 포함합니다.

노동규 기자laborsta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