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방보조금 관리, 더욱 철저하고 투명하게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율 하락과 청년 인구 유출, 지역경제 침체, 재난 대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새로운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자치단체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주민의 복지까지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와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협업에 재정적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방보조금이다.

지방보조금은 공익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민간단체와 기관 등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이를 활용해 민간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의 형태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2022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20조2000억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의 7%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10년 전인 2012년(11조4000억원) 대비 약 2배로 증가한 수치다.

지방보조금의 규모와 사회적 역할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아울러 일부 비영리 민간단체의 목적 외 사용, 부정수급 등 지방보조금의 낭비와 누수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방보조금의 규모와 중요성이 커진 만큼 지방보조금에 대한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법률은 지방보조금을 받는 사업자의 중요 재산과 교부신청서, 정산보고서 등 관리 정보의 공시 의무를 규정하고, 제출 기한까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방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분석·처리할 수 있게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받은 사람과 지급한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형 등을 통해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1월부터 투명하고 효과성 높은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해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보탬e’를 개통해 운영 중이다. 보탬e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 사회보장시스템 등 10여 개의 관련 시스템과 연계해 중복수급을 상시 확인한다. 과세·금융·신용정보를 활용해 보조금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또 보조사업자의 가족 간 거래, 집행 오남용 같은 50여 개의 부정사용 패턴을 자동 탐지해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이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집행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앞으로도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보조금 누수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 민간 참여 확대와 공공서비스 향상이라는 지방보조금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보조금의 선정부터 집행, 결산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 국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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