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⑤] 북핵 맞서 '확장억제 강화'로…대화 복원·균형은 숙제
북한과 대화·교류 단절…강대강 대치만
北 인권문제, 비핵화와 최우선 과제로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같이 약속했다. 대통령 집무실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였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인사, 외교, 대북관계, 야당과의 협치는 물론 대통령 부인의 역할도 조용한 내조로 바꾸겠다며 제2부속실도 폐지했다. 그로부터 1년, 윤 대통령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또, 청와대는 과연 국민의 품으로 들어왔을까. <더팩트>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윤 대통령의 국민과 약속을 총 9회에 걸쳐 짚어봤다. <편집자 주>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평화는 외친다고 저절로 오지 않는다.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무력화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선 후보 시절 전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했던 말이다. 진보 정부의 대북 저자세 논란, 인권문제 외면 등 미흡했던 부분을 바로잡겠다면서다. 같은 해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는 북한 비핵화 진전에 맞춰 동시적·단계적 상응조치를 제공하겠다는, '담대한 구상'도 내놨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성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북한 인권과 민생 문제 개선 △북한 비핵화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달성 세 가지로 요약된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갈수록 다양화, 고도화하고 있다. 대화와 교류는 완전히 단절된 채 남북 간 강대강 대치는 강화하는 국면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해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의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윤 대통령 취임 첫 해인 작년에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8발을 비롯 총 30여차례에 걸쳐 최소 70발의 탄도미사일을 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13일까지 ICBM 3발 등 9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북한은 지난달 7일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 정기 통화에 답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 공격 의사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전력을 동원하는, 확장억제 담보 수위를 높이는 전략을 택했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으면 미 본토가 공격받았을 때와 동일한 전력 수준으로 보복 응징 타격을 가한다는 개념이다. 워싱턴 선언에는 핵협의그룹(NCG)의 신설과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 핵 위기 상황에 대비한 도상 시뮬레이션 등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보다 구체화한 내용들이 담겼다. 특히 새롭게 신설되는 NCG는 미국의 한반도 관련 핵 대응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관여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방미 성과로 평가된다.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비핵화와 같은 대열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도 전임 문재인 정부 때와 달라진 점이다. 통일부는 지난 3월 31일 정부 차원의 북한 인권 실태 보고서를 처음 발간했다. 북한 인권의 처참한 실상을 알려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는 이산가족, 납북자 문제 등 인도적 협력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미공동성명에서도 "한미 양국은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 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이 직접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확장억제 실행력이 강화됐다는 점은 의미있게 평가하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복원의 노력이나 전략적 균형이 결여됐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구도가 선명해질수록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확장억제는 평화보단 남북 간 군비경쟁을 심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확장억제 강화와 남북대화 노력, 한미동맹 기반 한중협력 등 균형외교를 병행해야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현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양 교수는 북한 인권에 대한 시각이 생명권, 자유권에 치중돼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그는 "먹고사는 문제인 사회권 측면에서도 본다면 윤 대통령의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발언과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인도적 협력하겠다'는 말은 완전히 모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통화에서 "북한 핵 대응에 대해 미국과 과거보다 좀 더 긴밀한 수준으로 대화하게 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고 국민들의 북핵에 대한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리 스스로 북한 핵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하는 이상 외교적 자율성이 좁혀지면서 '현상 유지'를 원하는 미국에 끌려다니게 되고, 남북대화도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이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적대 관계인 한국, 미국이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북한은 예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며 "북한과 경쟁관계가 아닌 유럽 국가등을 통해 북한에 인권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개선을 촉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더 실용적인 접근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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