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조업·청년 일자리 더 악화···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드는 게 해법

[서울경제]

4월 제조업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9만 7000명이나 감소해 28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5만 4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제조업 취업자는 442만 1000명에 머물러 4개월째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청년 취업자는 13만 7000명 줄어 6개월 연속 감소했고 40대 취업자도 2만 2000명 줄었다. 경제의 성장 엔진인 제조업의 고용은 줄고 미래 세대인 청년층은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는 것이다.

취업자가 늘어난 분야는 숙박·음식점업, 보건복지업으로 대부분 저임금이거나 정부 재정으로 유지되는 노인 일자리들이다. 전체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일자리의 질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전자 부품, 전기 장비, 기계 장비 등에서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제조업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흔들린다는 경고등이다. 우리 경제의 허리인 40대의 취업이 악화된 것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40대의 경제활동 저하는 가정생활 위축은 물론 노인 빈곤으로도 이어져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고용의 질 악화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 등으로 수출이 급감하는 가운데 신성장 동력 발굴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투자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정부 주도의 일자리는 당장 취업자를 늘릴 수 있지만 지속 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비대면 의료, 자율 주행 로봇 등 신성장 산업의 규제를 풀고 복잡한 화학물질 규제를 간소화해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도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율이 9.3%에 그쳤다.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노동시장 유연화에 속도를 내는 한편 세금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 해외 자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것도 시급하다. 대통령이 아무리 외국 기업 대표와 만나 투자를 요청하더라도 강성 노조와 높은 세 부담이라는 벽이 존재하는 한 투자 유치 성과를 내기 어렵다. 노동계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무리한 요구를 접고 상생에 나서야 할 때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