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교권 침해

스승의 날(15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말처럼 한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는 추상(秋霜)과도 같았다. 학창 시절 꿈꾸던 직업 1순위가 교사였다는 건 옛 말이다. 선망의 대상이었던 교사가 기피 직업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직업군이 대거 등장한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권 추락이 가장 큰 원인이다.

수치로도 확연히 드러난다. 올해 전국 10개 교대와 이화여대·제주대·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등 총 13곳의 정시모집 평균 경쟁률이 2.0대 1에 그쳤다. 최근 5년내 가장 낮았다. 한국교원대(5.0대 1), 이화여대(3.9대 1)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경쟁률이 3대 1 미만이다. 정시가 원서를 3곳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미달이다. 자퇴자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교대 재학생 수는 10년 전보다 20% 가까이 줄었다. 같은 기간 교대 입학 정원이 큰 차이가 없다는 걸 감안하면 심각한 수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22년 교권 보호 및 교직상담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건수가 520건에 이른다. 2016년(572건) 이후 가장 많았다. 절반 가까운 241건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신고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1만137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8명은 최근 1년새 사직·이직을 고민했다고 한다. 최근 5년 새 10명 중 3명은 교권침해로 정신과 치료·상담까지 받았다고 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체벌이 전면 금지되면서 수업권 침해는 물론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위협받는 지경이다.

헌법은 교사에게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존중받으며 학생을 교육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교권 추락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 MZ세대 사이에서 교사가 극한직업이란 인식이 팽배하는 건 걱정이다. ‘변화의 무풍지대’, ‘방학만 기다리는 교육충’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일선 학교에서 담임·보직을 기피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교권은 교사의 권위가 아닌 권한이다. 학생인권 보호와 교권은 상충되는 게 아니다. 월급쟁이가 아닌 존경과 감사의 대상인 스승의 의미를 되찾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

김기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