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되고 자수한 산토스 하원의원, 의원직 계속 유지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10일 미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된 공화당 소속의 조지 산토스 연방하원 의원은 기소 항목이 13개에 걸쳐 있고 모두 유죄판결을 받으면 징역 20년 감이지만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의원 직을 유지하면서 의원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연방 검찰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서 엄청난 규모의 거짓 이력 논란 속에서도 뉴욕주 3지구에서 당선된 산토스(34) 의원에 대한 기소여부 판단의 대배심을 꾸려왔고 9일 대배심이 결정했다.

이 결정은 비공개였으나 10일 날이 밝으면서 연방 검찰이 산토스 의원에게 기소가 결정된 사실을 통고하고 연방 검찰에 자수할 것을 요구했다. 자수하지 않으면 강제 체포 구인되는 것이다.

이런 검찰 통고를 받고 제 발로 검찰청에 출두하는 절차를 미국서는 '자수'나 '체포'로 표현한다. 자수한 피고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의 구체적 내용을 통보받을 수 있고 아니면 몇 시간 뒤의 판사에 의해 첫 공개될 수 있다.

산토스는 아침 9시(한국시간 밤10시) 뉴욕주 연방 동부지검에 출두, 자수한 즉시 13건의 기소 내용을 고지 받았다. 이어 일반 범죄자들처럼 얼굴과 상반신 사진, 지문 채취를 당했으며 인근 연방 법정 출정 때까지 5시간 동안 억류 유치되었다.

산토스는 오후1시에 연방 법원 판사 앞에 피고인 신분으로 서서 각 기소 건에 대한 범죄인정 여부를 밝히게 된다. 모두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검찰과의 길고긴 재판 싸움의 시작을 의미한다.

무죄를 주장한 피고인은 대부분 보석 혹은 보석 이전 단계인 재판부의 부름에 성실히 출두하겠다는 구두 약속만으로 자유의 몸이 된다. 이 상태로 수 개월 뒤에 시작될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다.

산토스 의원은 무죄 주장 후 풀려나 3심 재판이 완료될 때까지 '당당한' 연방 하원의원 역할을 다할 수 있다. 내년 11월의 총선까지 재판이 다 끝나지 않을 공산이 커 산토스는 피고인 신분이지만 하원의원 2년 임기는 모두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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