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尹정부 1년, 장애인 인권 부정당해. ‘약자 복지’ 약속 지켜라”

尹 취임 1년 맞아 기자회견…“백만 시민 서명운동 나설 것”

10일 오전 8시 서울 4호선 삼각지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지하철 행동 계획발표 기자회견’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국화꽃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국화꽃을 들고 지하철에 나타났다. 이들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장애인 인권이 퇴행했다”며 윤 대통령이 약속했던 ‘약자 복지’를 위해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10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열차가 어둠을 헤치고 지하철행동 계획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장애인들은 조롱받고, 차별받고, 부정당했다”며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하라’, ‘장애인 권리예산 보고하라’ 등의 플래카드를 든 전장연은 “2022년 5월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고 선전했고, 지난 1년간의 핵심성과로 ‘약자복지 강화’를 꼽았다”며 “하지만 약자복지는 실효성이 없었고, 우리가 외쳐왔던 장애인 권리 예산은 기획재정부에 의해 고작 0.8%만 반영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에 무정차와 무관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도 했다.

전장연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특별교통수단 예산 문제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하지 않고 지하철 승강장 선전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닌 새로운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장연은 “새로운 투쟁으로 장애인 권리 보장을 지지하는 백만 시민 서명운동과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전국 순회 투쟁에 나서겠다”며 “각 지자체를 찾아다니며 장애인 권리의 출발인 장애인 권리예산에 대해 함께 책임질 것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장연의 기자회견으로 열차가 지연되거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부 승강장을 통제하면서 혼잡한 상황이 발생했다. 전장연 활동가들은 기자회견 이후 “매일 지하철 승강장에서 장애인 권리 사망을 알려나가겠다”며 시민들에게 국화꽃을 건네기도 했다.

전장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는 12일 예정된 서울시와의 2차 협상이 결렬될 경우 기존 4호선 위주로 진행했던 지하철 시위를 1호선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편 전장연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악안에 반대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