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11兆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거래중지

러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거래중지 조치
EU 우크라이나 재건투자금 활용 논의 중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스위스는 10일(현지시간) 자국 내에 거래중지 상태로 남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 규모가 11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스위스 연방장관 회의체인 연방평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자국 내에 있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 현황을 정기적으로 국가경제사무국(SECO)으로부터 보고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연방정부가 파악한 스위스 내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 규모는 지급준비금 포함 총 74억 스위스프랑(약 11조55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 자금은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 국가들이 도입한 러시아 제재 조치에 스위스가 동참하기로 하면서 거래중지 상태가 됐다.

연방정부는 이 자산은 스위스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동결한 자금과는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결자금은 제재 대상 개인이나 기관·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산으로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유럽연합(EU)에서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포함해 제재 조치로 동결된 자금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투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제법상으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재건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합법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EU의 관련 논의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파비안 마이엔피시 SECO 대변인은 스푸트니크 통신에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라면서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으며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선우 (swlee9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