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 확장, 나토 對소련 억제력의 10배”…북 전술핵 ‘5kt’ 위력

KIDA “한미일 협력으로 日신호정보 이용 기대”
“‘3축 체계’, 북한 外 위협 대응에도 유효”
“군, 한반도 내 핵사용 가능성 대비한 작전계획 수립해야”

지난 3월 6일 한반도 서해 상공에서 한국측 F-15K 및 KF-16 전투기와 미국의 B-52H 전략폭격기가 참여한 가운데 한미 공군이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현재 한미 양국의 대북 확장억제력이 과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대(對)소련 확장억제력을 크게 능가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평가가 나왔다.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은 10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KIDA 관영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확장억제력 수준이나 준비태세, 의지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억제’ 측면에선 상당히 성공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특히 "나토가 옛 소련에 대해 갖고 있던 확장억제력과 비교할 때, 북한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와 한국의 재래식 능력을 합친 ‘맞춤형 억제’ 능력은 최소 10배 이상의 군사적 억제력을 갖는다"고 했다.

‘확장억제’란 미국이 적대국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능력과 재래식 전력, 미사일방어능력 등 억제력을 미 본토 방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제공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과 미 해군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의 우리나라 기항 등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김 원장은 한미 NCG에 앞으로 일본이 함께한다면 정보 공유와 초계능력 등 면에서 일본의 군사적 기여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KIDA 북핵대응연구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조남훈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가 우리에게 "‘플러스’(+)가 된다"며 "이는 일본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든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우리나라는 전자전기가 없지만, 일본은 신호정보(SIGINT) 자산을 갖고 있다"며 "만약 한미일 협력을 통해 우리가 (일본의 신호정보를) 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다. 정보자산이 많을수록 (대북 정보가) 정확해진다"고 부연했다.

조 위원은 한반도에서 실제로 핵이 사용될 가능성을 전제로 작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는 "북핵 위협이 한반도에서 가장 중대한 위협으로 부상했다"며 "미래 국방전략은 북한 핵 사용을 억제하고, 만약 북핵이 사용되면 최소한의 피해로 이에 대응하면서 추가 사용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상규 KIDA 현역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 3월28일 공개한 모듈형 전술핵탄두 ‘화산-31’의 폭발위력은 5kt(킬로톤)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당시 북한 관영매체에 게재된 사진을 확대했을 때 패널 속에 ‘5’로 보이는 숫자가 적혀 있다는 점, 그리고 △‘화산-31’의 탄두 크기 등을 감안해 추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상민 KIDA 현역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이 발사를 예고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에 대해 ‘정찰’ 목적보다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업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북한의 우주발사체 기술이 앞으로 고도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KIDA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등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김 원장은 한중 간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형) 3축 체계 전력은 상당 부분 중국에도 유효할 것"이라며 "(우리 군의 전력 증강은) 북한에만 ‘올인’하는 게 아니다. 주변국 위협에도 상당한 투자를 하면서 전체적인 재원 배분을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도 "중국 자체의 위협도 있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땐 한반도에도 영향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영학 KIDA 연구위원은 △대만의 공식적인 독립 선언 △미국·대만 간의 공식 외교관계 수립 또는 안보·군사관계 공식화 등 중국 측이 제기한 2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군사적 행동을 감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점으로 오는 2027년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2027년은 중국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이라며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한다기보다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단 의지로 해석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