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중국’ 흔드는 美 “대만, WHO 참여해야”vs中 “결연히 반대”

류지영 2023. 5. 1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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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올해도 대만의 세계보건총회(WHA) 참석을 타진한다.

국민당 집권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좋았던 2009∼2016년에 WHA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했지만,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민진당 소속 차이 총통이 집권한 2017년 이후로는 베이징의 반대로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대다수 유엔 회원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의 국제사회 복귀를 반대해 아직 성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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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차이잉원 대만 총통. 서울신문 DB

미국이 올해도 대만의 세계보건총회(WHA) 참석을 타진한다. 대만을 국제사회로 복귀시키려는 살라미 전술(하나의 목표를 세분화해 단계별로 추진)의 하나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매카시 미 연방 하원의장의 회동으로 분노가 극에 달한 중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달 말 열리는 WHA에서 대만이 옵서버(특별 참관국)로 참석할 수 있도록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지를 강력 권고한다”며 “대만을 WHA에서 고립시키는 것은 세계가 요구하는 글로벌 공중보건 협력과 안보를 약화시킨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대만이 국제 토론의 장에 참여하는 것은 대만관계법과 ‘하나의 중국’ 원칙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대만의 WHA 참석은 독립 시도가 아니기에 베이징이 의심을 풀고 전향적으로 협조하라는 속내다.

WHA는 WH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올해는 오는 21∼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대만은 WHO 창립 멤버였지만 1971년 중국의 유엔 가입 이후 WHO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줄줄이 퇴출됐다. 국민당 집권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좋았던 2009∼2016년에 WHA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했지만,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민진당 소속 차이 총통이 집권한 2017년 이후로는 베이징의 반대로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대만은 WHA 참석을 간절히 원한다. 국제사회 복귀의 첫걸음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워싱턴은 ‘코로나19 방역 모범사례’로 꼽힌 대만의 경험을 국제사회가 공유해야 한다는 논리로 타이베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지난해는 대만의 WHO 옵서버 지위 회복을 돕는 법까지 제정했다. 다만 대다수 유엔 회원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의 국제사회 복귀를 반대해 아직 성과는 없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블링컨 장관의 성명을 두고 “결연히 반대한다”며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는 반드시 ‘하나의 중국’ 원칙에 비춰 처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대만이 WHA에 참석하려는 진짜 이유는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전 세계에 대만 분리주의를 퍼뜨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이 지난 3월 차이 총통과 매카시 하원의장의 만남을 ‘도발 행위’로 간주한 만큼 올해도 대만의 WHA 참석은 어려워 보인다.

한편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오는 25일 미시간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의를 계기로 회동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 보도했다. ‘정찰 풍선’ 사태 이후 양국 간 최고위급 만남이어서 갈등 해결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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