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폭력으로부터 여성 보호 조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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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폭력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유럽 조약 비준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가정폭력을 방지·근절하기 위한 유럽평의회의 이스탄불 협약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 당국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하고 희생자를 보호하며 가해자를 기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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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6년 전 이스탄불협약 서명 불구 6개국 반대로 전체 비준 안 돼
"역사의 바른 편에 서서 폭력에 자유로운 여성 권리 지지해야"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유럽연합(EU)이 폭력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유럽 조약 비준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유럽 의회는 10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모여 EU의 이스탄불 협약을 과반수로 승인했다.
여성에 대한 폭력과 가정폭력을 방지·근절하기 위한 유럽평의회의 이스탄불 협약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 당국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하고 희생자를 보호하며 가해자를 기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EU는 이미 6년 전에 이스탄불 협약에 서명했지만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등 6개 회원국의 반대 때문에 아직 EU 회원국 전체의 비준은 이뤄지지 못한 상태이다.
여성권리 및 양성 평등위원회의 아르바 코칼라리 의원(스웨덴) 의원은 "나는 아직 이스탄불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6개국에 조속한 비준을 촉구한다. 지금은 역사의 바른 편에 서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지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의견을 묻는 유럽 의회의 질문에 EU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이사회가 만장일치 없이 이스탄불 협약을 비준할 수 있다고 2021년 밝힌 바 있다.
EU에 따르면 EU 여성 3명 중 1명(약 6200만명)이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을 경험했으며, 이 지역 여성의 절반 이상(55%)이 15세 이후 최소 한 번 이상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튀르키예는 2021년 이스탄불 협약에셔 탈퇴해 여성 인권단체와 서방 국가들의 비난을 샀다. 획기적 내용을 담고 있는 이스탄불 협약은 2011년 이스탄불에서 체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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