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김재원 당원권 정지 1년... 태영호는 3개월

金, 총선 공천 사실상 봉쇄… 太, 최고위원 사퇴에 징계 수위 감경
황정근 윤리위원장 “당 리더십 스스로 손상한 자해행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잇단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징계 결정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최고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한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는 3개월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 자료를 검토한 뒤 처분을 결정했다. 지난 1일 윤리위 첫 회의에서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된 지 9일 만이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기도 하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윤리위 결정으로 사실상 내년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반면 태 의원은 최고위원직 자진사퇴로 ‘정상 참작’을 받으면서 총선 공천을 신청할 길이 열렸다.

국민의힘 태영호(왼족),김재원 최고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각각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뉴스1

태 의원은 사퇴 발표 회견 후 기자들이 ‘자진 사퇴가 윤리위 징계 수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것이냐’고 묻자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오늘 제가 사퇴하는 길만이 현시점에서 우리 당과 윤석열 정부, 우리 당원들의 기대에 맞는 일이라 판단하고 오늘 아침에 결정했다”고 답했다. 윤리위 징계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중징계까지 총 4단계가 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3월 12일 사랑제일교회에서 한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는 발언과 한 강연에서 ‘전광훈 목사가 우파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한 발언,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는 발언 등으로 징계 심의 대상이 됐다.

태 의원은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발언,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는 게시물을 SNS에 올린 것,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 파문’ 등 3가지 사유로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브리핑에서 김 최고위원 징계 사유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가는 것은 국민의힘 정강·정책임에도 당 지도부 일원으로서 정강·정책에 반함은 물론, 품격 없는 발언을 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의 ‘전광훈 목사 우파진영 천하통일’ 발언에는 “당이 마치 특정 종교인 영향 아래 있다거나 그의 과도한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는 인상을 줘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4·3은 격이 낮다’고 발언해 유족회와 관련 단체 등에 상당한 모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태 의원 징계에 대해선 “대통령실 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을 거론하며 대일 정책을 옹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발언해 마치 대통령 비서실이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하고 당무에 속하는 최고위 모두발언 방향까지 지시하는 걸로 오인하도록 잘못 처신했을 뿐 아니라, 이런 발언이 잘못 녹음돼 외부에 알려지게 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당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JMS 민주당’이라고 한 태 의원 SNS 글에 대해 “야당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의 정치적 수사로 보이긴 하지만, 공당을 중대한 문제가 있는 특정 종교인이 속한 종교단체와 연관 지어가며 부적절한 표현을 섞어 비난했다”며 “제주 4·3 사건은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주장은 법률 취지에 반하는 걸로 볼 수밖에 없고, 4·3 희생자 유족에게 상처를 줘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김 최고위원과 태 의원을 향해 “이번 사안과 같이 반복되는 설화는 외부적으로 심각한 해당 행위이고, 내부적으로는 당 지도부 리더십을 스스로 손상한 자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태 의원이 이날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하면서 3·8 전당대회 두 달 만에 최고위원이 다시 선발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자리가 사퇴 등으로 ‘궐위’가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후임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새로 선출된 최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