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드론택시 보조금 환수·책임 규명 숙제

[KBS 춘천] [앵커]

이제, 강원도에겐 투입된 혈세의 환수와 책임 규명이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하지만 시제기를 만들기로 한 사업자가 보조금 반납을 거부하고, 소송전까지 이어지고 있어, 그 과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어서 박성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발등에 떨어진 첫번째 문제는 보조금 환수 여부입니다.

사업을 전담했던 강원테크노파크는 주 사업자 드론업체에 준 100억 원을 모두 돌려받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

강원테크노파크가 확인한 업체의 보조금 통장 잔고는 지난해 말쯤 70억여 원이었지만, 올해 3월 5억 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해당 업체를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원테크노파크 관계자 : "원래 통장에 남아있어야 될 그 돈이 없어졌다라고 저희들은 보는 거죠. 저희들은 횡령에 대한 거를 의심하기 때문에."]

해당 업체 측은 강원도의 '사업 중단' 결정 자체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드론택시 시제기를 충분히 완성할 수 있고, 약정한 사업 기간이 남았음에도 강원도가 발목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보조금 반납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관구/드론택시 개발사업 총괄 업체 측 법률 대리인 : "범죄에서 말하는 횡령이나 이런 거랑은 전혀 무관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강원도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자 문책도 난젭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사업 결정부터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200억 원대 사업비 산정 근거부터가 불명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거액의 혈세를 지원하면서 담보 설정 등 채권 보호 장치를 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강원도 국장급 등 공무원 10여 명에 대해 징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간부/당시 사업 담당 : "기술개발 속도하고 저희가 원래 처음에 그림을 그렸던 그 시제기(개발) 속도하고 좀 안맞았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와 업체 측이, 이미 소송전에 나선 만큼, 보조금 환수나 책임 규명 작업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박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