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 피해자에 긴급생계비

2023년 1분기 전세 보증사고 1131건
2022년 전체의 75%… 피해액 2820억
개발이익 환원기금으로 지원 계획
도의회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올 1분기 경기도에서 일어난 전세 보증사고가 1100건을 넘겨 지난해 전체 발생 건수의 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임차인들의 시름이 깊어지면서 도와 도의회는 전세 피해자들을 위해 100만원가량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0일 경기도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3월 도내에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는 1131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도내 전체 전세 보증사고(1505건)의 75%에 달한다. 전국 전체 건수(3474건)의 33%를 차지해 인천(1066건)과 서울(956건)을 앞질렀다. 지난해에는 인천(1556건)과 서울(1870건)의 전세 보증사고 건수가 경기도보다 많았다.

1∼3월 도내 전세 보증사고 금액도 2820억원에 달해 지난해 전체(3554억원) 사고액의 80%에 육박했다. 연도별 도내 전세 보증사고 건수(금액)는 2020년 644건(1383억원), 2021년 780건(1893억원) 등으로 소폭 증가세를 이어 오다가 지난해 1505건(3554억원)으로 전년보다 2배가량 급증했다.

아울러 지난 3월31일부터 5월3일까지 도내 전세 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한 전세 피해자도 212명으로 나타났다. 30대 이하가 154명(73%)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36명(17%), 50대 12명(6%) 등이었다. 주택유형별로는 오피스텔(35%)과 다세대주택(24%)이 많았고, 금액별로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53%)와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20%)가 다수였다. 도 관계자는 “깡통전세 등의 영향으로 전세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당분간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도는 전세 피해자 이주비(최대 150만원)와 긴급생계비(100만원 안팎) 지원 등 도 차원에서 가능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긴급생계비 지급에는 ‘개발이익 도민 환원기금’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이익 도민 환원기금은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임대주택 공급사업, 지역 균형발전 지원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돈이다.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세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도 용도에 추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우선 3000가구분에 해당하는 30억원을 확보하게 된다.

도는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도의회 정례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도 지난 4일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조례안은 전세 사기 등 피해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때 이주비와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 달 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존속하도록 규정됐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