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안다니는데’ 30만원 헌금 선거법 위반…괴산군의원 당선무효형

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관내 교회에 3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옥자 괴산군의원(58·국민의힘)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김승주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괴산의 한 교회 1곳에 30만 원을 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장 의원은 재판에서 "헌금 명목이었고 당선될 목적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교회 신도도 아니면서 돈을 기부하고 이후 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