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전쟁 중인 나라보다도 낮은 출산율…정말 필요한 대책은? (ft.이상림 박사)

최고의 경제전문가들이 전해주는 분석과 해석을 통해 시대를 이겨내는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SBS 경제자유살롱입니다.

오늘 라이브에서는 '저출산 정책'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 모니터링 평가센터장, 이상림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진행 : 권애리 기자)

Q. 정부가 출산율 관련 정책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가장 큰 문제, 뭐라고 보시나요?

A. 지난해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0.78명, OECD회원국 중 꼴찌 기록했습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1.3명 이상인데, 인구학에서 이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Q.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했는데요. 어떤 부분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에 거리를 두게 되는 거라고 보세요?

A. '일자리'와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게 큰 이유입니다. 또, 가족의 친밀성이 점점 약해지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청년들이 가족에 대한 근원적인 욕구가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Q. 지금은 1990년 대생들이, 결혼과 출산 연령으로 진입하는 시기 아닌가 싶은데, 이 연령대가 가장 바라고 필요한 것들은 뭘까요?

A. 일단 젊은 세대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남녀 간의 격차 등등이 허물어져야 저출산 정책을 완화시키는 게 가능할 것입니다.

Q. 최근 한 조사에서 세계에서 양육비가 가장 많이 드는 나라로, 우리나라가 꼽혔고 그다음이 중국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육비가 여전히 많이 들고, 늘 부담이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A. 우리나라는 저출산 정책 이후, 좋은 직장은 더 좋아지고, 안 좋은 직장은 더 안 좋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격차가 벌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금지원과 함께 보육과 양육 정책 또한 잘 보충돼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육아휴직 기간이 제일 긴 나라이지만, 현실적으로 잘 쓸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Q. 앞으로 5년,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A. 고령화의 파급 효과는 눈에 띄게 나타나진 않겠지만, 당장 젊은 세대 노동력 부족 문제가 커질 것입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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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구 기자so5wha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