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반도체’ 통제 푸나… 규제 완화 검토

완화된 별도 기준 적용 가능성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정부가 반도체 생산 첨단 장비의 중국 수출 금지 조치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제조사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내 한국 공장에 대한 장비 수출 규제 유예는 올해 10월로 만료된다.

9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이처럼 한시적으로 적용한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를 1년 연장하는 대신 한국과 대만 반도체 제조사에는 ‘별도의 장비 반입 기준’을 마련하려 각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가 성사될 경우 특정 기술 수준 이상의 첨단 반도체 장비는 중국 반입이 규제되지만, 기준 이하의 장비는 별도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국내 기업에 적용될 별도 기준은 한미 당국이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이 정한 ‘중국 반도체 상한선’보다는 높아질 가능성도 나온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18나노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핀펫 또는 가펫 등 비평면 트랜지스터 구조의 16나노 로직 반도체 △14나노 이하 로직 반도체 기술 및 생산 장비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단행했다.

현재 글로벌 메모리반도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상당량의 생산을 중국 공장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에 1년 유예 연장을 넘어 다년 유예 등 국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미국에 요구해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과의 회담에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내 한국 반도체 생산 시설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해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이에 “미국과 계속 협의 중이며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