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늘봄학교 추진···'국가교육책임제' 강화

2023. 5. 1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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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내내 국가 교육책임제를 강조해왔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을 확대한 '늘봄학교'를 도입했고, 해묵은 과제였던 유보 통합에도 속도를 냈는데요.

지난 1년간 교육 분야의 성과는, 박지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박지선 기자>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 교육책임제.

정부는 지난 1년간 모든 아이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보육과 교육을 제도화하는데 힘썼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기초학력의 경우에는 사실 모든 아이들이 자기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기초역량인데요. 기본인권이기도 합니다. 영유아 시기부터 초중등 교육까지 사실 국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2025년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기관을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소관부처가 이원화돼 있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학부모와 전문가,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했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올해 하반기부턴 선정된 선도교육청에서 유보통합 시범운영에 들어갑니다.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늘봄 학교'도 도입됐습니다.

기존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의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

"초등학교 저학년에게는 돌봄뿐 아니라 기초학력 지원,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아침 돌봄, 오후 돌봄, 저녁 돌봄 등 수요에 따른 보다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늘봄학교는 현재 214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현장 상황을 점검한 뒤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문 닫을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 살리기에도 나섰습니다.

각 지역의 인적, 산업자원을 활용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이른바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기로 한 겁니다.

각 지자체에 재정권한을 대폭 늘리고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컬 대학 육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에도 활력을 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영상취재: 이정윤, 심동영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박지선 기자 jsp900@korea.kr

"정부는 올해를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주요 시범운영 사업들의 현장안착에 힘쓸 계획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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