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당정협의 무산…보류됐지만 인상 불가피
김은진 기자 2023. 5. 10. 20:47
정부·여당 전기요금 인상논의 무산...물가 상승에 서민 부담 지속
정부와 여당이 오는 11일부터 전기요금을 kWh당 5%가량 인상하려 했지만, 최종 무산됐다. 관련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라 이후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서민 부담에 대한 우려 역시 지속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0일 오후 당초 11일로 예정했던 당정협의회를 연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당정은 2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10원 미만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h당 7원가량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에 당정협의회부터 한국전력 임시 이사회,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위원회 등이 잇따라 열릴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무적인 논의가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날짜를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인상 자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전의 지난해 적자 규모가 32조원을 넘어섰고, 올해 1분기에만 5조원대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인상 자체가 불가피한 만큼 가장 유력한 ㎾h당 7원 인상 방안이 통과될 경우 한전의 올 하반기 영업손실은 2조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경우 가구 규모에 따라 적게는 1천830원에서 많게는 2천440원까지 전기요금이 올라 서민 경제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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