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훈식 “조국·조민 총선 출마 막을 수 없어…기회 박탈 옳지 않아”

“기소됐을 때 출마 못하게 하면 검찰이 공천권 갖게 돼” 주장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총선 공천룰 변경 논란과 관련해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출마도 막을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강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처럼 야당 의원들이 수사 대상에 많이 오르고 무차별적 기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다 기회를 박탈하자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만큼 재판 과정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출마해야 한다며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 또한 옳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소됐을때 출마를 못하게 하면 공천권을 검찰이 가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회자가 ‘이론상으로 조 전 장관도 출마가 가능해진다’고 말하자 강 의원은 "물론이다. 우리가 개방하고 또 투명하고 경쟁력이 핵심이면 어떤 분이라도 받아서 함께할 수 있는 것은 논의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민 씨까지 출마설까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언론에서는 본 적이 있는데 당내에서는 조국 장관님의 말씀을 좀 많이 하지는 않는 편이긴 하다"며 "(조민 씨) 이야기도 보도로 본 적은 있지만 깊이 있게 잘 모른다"고 즉답을 피했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공천룰에서 ‘뇌물·성범죄 등 형사범 중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와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최근 확정한 22대 공천룰에서는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에 대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조 전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사회자가 ‘재판이 진행중인 의원들의 공천이 가능하다는 게 도덕성 강화라는 기조와 맞지 않는것 아니냐’고 묻자, 강 의원은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의 상황들을 보면 좀 다른 지점들도 있다"며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당의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이미 본인도 굉장히 부담 있는 선거를 하게 된다. 당도 사실은 그런 분들이 많은 것이 부담인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