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취임 1년…교육개혁 '시동'

[EBS 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특히, 교육을 노동, 연금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정하고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는데, 얼마나 실행이 됐을까요?

최이현 기자가 진단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교육개혁 과제'는 모두 10가지입니다. 

우선, 디지털 교육 혁신은 윤 정부가 힘주어 추진해 온 핵심 과젭니다.

코로나 이후 불거진 기초학력 부진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생 개별 맞춤교육을 통해 사교육비를 줄이고, 입시 경쟁도 완화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2025년부턴, 영어, 수학 등 과목에 디지털 교과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전문가들도 발전하는 기술을 교육에 접목하는 건 반기는 분위깁니다. 

다만, 디지털 기술을 '만능 해결사'로 보는 데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인터뷰: 구본창 소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개인적인 학습 성향이 갖춰진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에 또 격차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교육격차를 유발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또 학교현장의 인터넷 속도나 관리인력 같은 인프라는 아직 '제자리 걸음'이란 지적입니다.

국가가 아이를 책임지겠다며 시작한 늘봄 학교정책은 어떨까.

한 교육시민단체가 5개 지역의 늘봄학교 시범운영 현황을 조사했더니 학교마다 돌봄의 여건이나 운영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남의 경우, 아침돌봄을 운영하는 학교가 없었고 인천은 일시 돌봄을 아예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늘봄학교 전담인력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급하게 추진되다보니,예산이 현장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차가 발생해 학교에 업무가 가중되는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인터뷰; 한성준 공동대표 / 좋은교사운동

"돌봄의 유형이 다양화되면, 그에 맞는 인력과 그에 맞는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교사가 수업에 집중해야 하는데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관련된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고등교육개혁도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관련된 각종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라이즈(RISE) 사업과 글로컬 대학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선택과 집중' 을 통해 일부 대학에 지원을 몰아주는 방식이라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은 도태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교원들의 처우개선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승혁 청년부위원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9급 공무원의 이직률이 높아지듯 교사가 학교를 탈출하는 현상이 조만간 급격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원의 처우를 악화시키는 것은 곧바로 교육의 질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역대 최고를 기록한 사교육비도 윤 정부가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지만,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EBS 뉴스 최이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