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사건에 외국인변호사 배제…"행정장관 허가 받아야"

홍콩 반중 일간지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75)의 모습. 2021.02.21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홍콩 입법회(의회 의미)가 10일 국가 안보 사건을 외국인 변호사들이 수임하는 것을 사실상 막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국가 안보 사건의 변호를 맡고자 하는 외국인 변호인은 홍콩 행정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외국인 변호사는 행정장관이 그의 개입이 국가 안보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믿을 충분한 근거가 없는 한 국가 안보 사건에 관여할 수 없다. 비판자들은 이 법이 공정한 재판과 피고인들의 변호사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은 전통적으로 검사와 변호인 모두 외국인 변호사가 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친중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변호하는 데 외국인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법학자 에릭 라이는 개정안의 '국가 안보 사건'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 정부의 광범위한 해석을 가능하게 해준다면서 "이렇게 되면 정부는 어떤 변호사의 허용이나 금지에 권한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법안은 반중 일간지 빈과일보의 사주인 지미 라이의 국가보안법 재판을 앞두고 입안됐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