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발표 또 연기… “늦어도 12일 발표될 예정”

8일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 건물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2023.5.8/뉴스1

전기요금 인상 발표가 또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인상안을 11일에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했지만 관련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최종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2분기(4~6월) 전기요금 조정안 발표를 11일엔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한 달가량 미뤄진 인상 결정은 12일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11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기요금 인상 폭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한국전력(한전) 임시 이사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개최를 위한 실무 준비도 진행됐다. 하지만 오후 들어 절차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발표가 미뤄졌다. 이날 오후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새로 임명된 것도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당정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는 만큼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더는 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킬로와트시(㎾h)당 7원가량의 소폭 인상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올해 1분기 요금 인상 폭(㎾h당 13.1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회에 따르면 한전이 제출한 자구안은 늦어도 12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전은 최근 기존 재정건전화 계획에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와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건물 매각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자구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