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참사 부실대응’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신청

최효정 기자 2023. 5. 1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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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박 구청장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한 실효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지 않았다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절히 운영하지 않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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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허위공문서 등 혐의
작년 구속 송치 뒤 적부심 신청해 기각

지난해 10월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61) 용산구청장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구청장 측은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박 구청장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한 실효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지 않았다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절히 운영하지 않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인파가 몰려 압사사고 위험성이 감지됐을 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당직실 등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적시에 인력 배치나 도로 통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참사가 일어난 뒤에는 재난 대응 및 수습 등의 조치를 적절히 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박 구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경찰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 당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지난 1월4일 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했다. 박 구청장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은 오는 15일로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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