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자 99% 휴대품 신고서 폐지…설악산 케이블카 허가

국무조정실, 尹정부 1년간 1027건 규제개선

국무조정실 제공

정부는 지난 1년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되고, 설악산 케이블카 운행을 허가하는 등 규제혁신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동안 이런 내용을 포함한 1027건의 규제 개선을 완료했다고 국무조정실이 10일 공개했다.

국무조정실은 △국민불편 해소 312건 △신산업 활성화 142건 △중소기업 부담경감 224건 △투자·일자리 창출 349건 등 4개 분야에서 규제 개선 사례를 꼽았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문기관이 분석한 결과 경제효과 기발생과 효과산출이 가능한 152건에 대해 투자창출 44조원, 매출증대 6조원, 부담경감 20조원 등 이번 정부 내 70조원의 경제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규제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규제혁신 시스템을 개편했다.

우선 대통령·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3차례 걸쳐 환경·문화재 등 10개 분야 422개 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특히 41년만에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2000년부터 민간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온 문화재 보호구역의 규제범위를 합리화했다.

각부처 업무에 정통한 전직 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발족해 격주로 총리 주재 전체회의를 12회 개최하고,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344회 실시하는 등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적극 청취했다. 이를 통해 인증규제 개선, 상시근로자수 기준규제의 고용친화적 개선 등 덩어리 규제 8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 민간전문가가 균형적·중립적 시각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을 직접 검토하기 위해 규제심판제를 시행했고,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인체의약품 제조시설에서 반려동물용 의약품 생산허용 등 8건의 규제개선 추진을 결정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다각도로 개선해 부처의 신속한 심의를 유도하고 이해갈등 해결 프로세스를 만들었으며, 누적 913건의 과제 승인을 통해 14조4000억원의 투자유치, 4700억원 매출증가, 1만2000여명 고용을 창출했다.

또한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해 100건의 개별 전환과제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이 중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업종 네거티브 전환 등 64건은 개선조치를 완료했다.

국무조정실은 현장 시민의 목소리도 소개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존지역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개발행위 제한 범위를 기존 500ｍ에서 200ｍ 이내로 변경한 것도 규제개선 사례로 꼽았다.

과도한 문화재 규제 해소를 위해 총 1700여건의 문화재를 전수 검토 중이고, 현재 839건에 대해서는 규제범위를 조정 중이라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또 1982년부터 추진해 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시 환경보호의 중요성과 지역 발전의 조화를 모색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환경보전 조건들을 부과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

정부는 대형마트 이해관계자 상생협약을 통해 휴무일·영업제한 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규제개선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자율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시도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완료하여 10일부터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했다.

향후 지자체별 논의를 통해 전국 대형마트와 SSM가 순차적으로 주말영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국자 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지난1일부터 폐지하고 산간지역 드론배송 인프라 구축해 편의점 물품구매와 간단한 음식배달 등이 편리해졌다.

이외에도 폐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규제혁신을 통한 LG화학 당진공장 착공 등의 성과를 보였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각종 토지·입지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기업·소상공인이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적용 규정이 모호한 신산업 장애물을 해소해 새로운 산업 진출이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