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위해 관련 지역 뭉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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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를 포함해 화력발전과 관련된 5개 광역지자체가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장 의원이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관한 시·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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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를 포함해 화력발전과 관련된 5개 광역지자체가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10일 국회에서 장동혁(보령·서천, 국민의힘) 국회의원, 화력발전 폐지지역 시·도와 함께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장 의원이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관한 시·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도와 인천시, 강원·전남·경남도는 화력발전소 폐지 이후 60조 원에 이르는 지역 경제 영향에 대비하고,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뜻을 모았다.
도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 발전사 직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체산업 육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며 "폐지지역지원기금 조성을 통한 체계적인 산업육성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폐지 지역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긴밀히 공조해 현장성 있는 특별법 마련에 힘쓸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발의,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각 지역의 집중도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각 시·도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도 실무협의회' 구성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산업전략을 포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협의했다.
이번 간담회와 관련, 김태흠 지사는 "화력발전소가 폐지되면 충남 총생산(GRDP)의 22%(27조 38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피해가 예상된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체계 마련과 10조 원 수준의 기금 조성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밝혔다.
한편 독일의 경우 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을 위한 패키지법을 제정하고 53조 원 수준의 기금을 조성해 성공적인 산업전략을 마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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