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비지원 문제로 난항 겪는 대전산단 '대개조'

대전산업단지 대전일보 DB

대전산업단지가 지난해 4월 정부의 '2022년 산단 대개조 사업'에 선정되면서 노후 산단의 첨단 그린스마트 산단으로 탈바꿈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대전산단은 지난 1969년 대덕구 대화동과 읍내동 일원에 조성된 후 지역 제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5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노후된 기반 시설과 인력 유출, 기업 입주 외면 등 악순환을 겪으며 쇠락의 길을 걸었다. 따라서 산단의 환골탈태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다.

산단 대개조 사업은 제조업의 중추인 산업단지를 지역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범정부 지원사업이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에 패키지로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낙후된 대전산단의 대개조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K-제조업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거점 산단인 대전산단과 연계산단인 대덕연구개발특구 간 협력을 통한 선순환 기업성장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총 37개 사업을 구성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국비 3000억 원, 지방비 1368억 원, 민자 1507억 원 등 모두 5875억 원의 투자계획도 수립했다.

산단 대개조 사업의 특징은 지자체의 산단 혁신계획 수립과 중앙부처의 개별사업 공모를 거쳐 배정된 국비예산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정부로부터 약속받은 수천억 원의 국비를 받기 위해선 수십 개의 세부 사업 공모 절차를 또다시 밟아야 한다. 국비 확보를 위한 지자체간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대전산단 대개조 사업 차질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전산단이 대개조 사업 대상에 선정된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이다. 산단 대개조 사업별 세부 수행계획의 수립핵심추진사업 우선순위의 결정, 사업별 세부 수행계획 수립, 적정한 주관기관 및 수행기관의 결정, 관계부처 및 사업전문관리기관과의 네트워킹 등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특히 산단 대개조 사업의 경우 선정 된 후 공모를 통해 개별 국비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우선이다. 약속된 3000억 원의 국비를 지급받기 위해선 시의 예산확보 노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