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타 불발 서산공항, 비예타 사업 추진이 답

서산공항 세력권.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 숙원 사업인 서산공항 건설이 지난 9일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탈락으로 귀결됐지만 국토부와 충남도는 계속 추진 의지가 확고함을 밝혔다. 당연한 얘기이다. 서산공항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항공 네트워크 확대' 및 지역공약 이행과 맞물려 있다. 그런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지만 그렇게 되면 자기부정이자 지역민에게 공수표를 날리는 꼴이 된다. 이번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판단에도 아쉬움이 짙다. 유연하게 사업 타당성을 들여다봤으면 예타 통과가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서산공항 건설의 경우 예타 절차 개시 후 여러 사정과 여건이 바뀌고 있는 데도 평가위원들은 야박한 점수를 줬다. 서산공항에 대한 사뭇 부정적인 인식의 틀을 깨지 못한 것이다.

서산공항이 예타 벽을 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이 공항 건설의 필요성, 경제성은 부정하지 못한다. 지금부터 6년 전에 서산공항은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값 1.32를 얻은 바 있다. 장래 흑자경영 가능성을 높게 본 것이고 경과한 시간이 있는 만큼 이 수치가 낮아질 이유도 없을 것이다. 특히 서산공항 주변 여건도 사업 타당성을 강화해 주고 있다. 일례로 공항 세력권내 인구만 해도 155만 명을 넘어섰다. 원주·사천·군산공항 등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인구 규모를 영향권에 흡수·포괄한다는 것은 결정적인 경쟁력 요소로 봐도 무방하다. 뿐만 아니라 인근 대산항에 국제여객선 운항이 예정돼 있고 내포 혁신도시, 태안 기업도시, 안면도 관광지를 끼고 있으며 천주교 해미 국제성지도 지정돼 있는 등 강점이 널려있다. 서산공항이 생기면 이런 거점 자산들과 호응함으로써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게 자명한 것이다. 이런 탄탄한 배경과 배후가 지원하는 구도의 중심에 있는 서산공항이라는 점에서 사업이 꺾이는 것은 말도 안된다. 현재로선 사업비를 500억 원 밑으로 조정해 예타를 우회하는 비예타 사업으로 갈아타는 게 실효적이다. 30억 원 남짓 사업비를 다이어트하면 돼 까다로울 것도 없다.

서산공항은 2028년이 개항 목표연도다. 이를 달성하려면 국토부와 충남도가 유기적인 협력체제로 사업 추진 일정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예타 완화법에 대한 기대도 접을 때다. 좌고우면할 시건적 여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