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자문단 구성' 지지부진...정부 '행정수도 완성' 의지 있나

세종의사당, 자문단 구성에 국회 규칙 제정 가로막혀
대통령 제2집무실, 실질적 쓰임새 차기정부로 넘어가
尹, '세종시 진짜수도론' 천명…"가시적 성과" 요구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성큼 도약할 것이란 기대감에 힘이 빠지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현안들이 더딘 속도를 내면서 후보 시절 제시한 '세종시 진짜수도론'이 무색해진 것이다. '전문가 자문단'이라는 장벽이 추가된 국회 세종의사당은 자문단 구성마저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대통령 제2집무실의 경우 상징성을 넘어 실질적인 국정 운영의 장으로 쓰일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 법안소위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 제정 관련 전문가 자문단 구성의 건'이 의결된 이후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당 안건에 자문단은 건축·도시계획, 행정·지방분권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고 국회 운영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다는 내용이 있지만, 구체적인 출범 시기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단 구성 건 의결을 통해 전체적인 운영방안이 정해지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을 추천할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안건에 전문가를 언제까지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자문단 구성 건을 두고 세종의사당 설치가 또다시 내년 총선용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미 2021년 '국회 세종 이전' 관련법이 통과됐고, 지난해 10월 세종의사당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까지 마쳤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안건이 의결된 이상 자문단 구성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를 결정하는 '국회 규칙'도 통과될 수 없다. 총사업비 협의, 설계·시공, 착공까지 줄줄이 미뤄져 당초 개원 시점이었던 2028년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는 2012년 19대 총선을 시작으로 선거 때마다 세종 국회의사당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공약하며 두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왔다. 윤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라고 하지만, '행정' 자를 빼고 '진짜수도'로서 기능을 완벽하게 갖추겠다"고 천명, 지역민들의 기대감을 키웠다.

제2집무실 또한 한차례 '중앙동에 임시 집무실을 설치한다'는 2단계 로드맵이 뒤집히면서 공약 파기 논란이 일었다. 이후 범정부적 추진체계가 가동돼 올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지만, 활용 방안에는 의문부호가 찍힌다. 윤 대통령이 취임 초기 약속했던 '격주 세종시 국무회의'도 단 세 차례에 그쳤다. 윤 대통령 퇴임 전 제2집무실이 완공(2027년 상반기 완공 예정)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볼지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 윤 대통령의 임기가 2027년 상반기에 종료되는 탓에 쓰임새가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사회에서는 정부를 향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를 넘어 진짜 수도로 만들겠다는 약속이 선언으로 그쳐선 안 된다고 촉구하고 있다.

최병조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은 "행정수도의 상징인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의 이행 속도가 답답하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만큼 이제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차례"라며 "민관정의 공동대응을 원칙으로 행정수도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성과가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